U.Seung's Log

정보통신부에서도 UCC의 영향력이 확산됨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어제 발표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UCC에 대한 주의가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주 내용은 UCC를 생산하는 이용자들이 UCC로 인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사용자 지침의 각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인터넷에서도 동일한 시민윤리 준수) 인터넷이용자들은 민주사회의 주권 시민으로서의 기본 덕목을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킨다.
2. (게시에 대한 책임의식)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르는 높은 책임의식을 갖는다.
3. (전파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인지) 인터넷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UCC를 복사하고 전달하는 행위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영상 등 미디어 효과의 중요성 인식)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영상, 사진 등을 통한 미디어로서 고유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긍정적 파급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의 창작과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저작권리를 인지하고, 타자의 저작권리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
6.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UCC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7. (정보의 신뢰성 판단을 위한 출처 명시)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UCC로 창작할 때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8. (실수에 대한 인정과 즉각 수정)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의 UCC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9. (자율정화 노력)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공익과 사익을 훼손하지 않는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10. (창의적 UCC의 권장과 공유) 인터넷이용자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UCC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권장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UCC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취지는 훌륭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캠페인이 일반인 사이에서 잘 시행되지는 않는다. 좀 더 시스템적 접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꼭 정부차원의 배려가 아니더라도 UCC서비스 쪽에서는 UCC에 대한 저작자 혹은 저작권을 손쉽게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사진이나 동영상 UCC의 경우 워터마킹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도 원저작자에 대한 표시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