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ung's Log

병무청이 병역특례자 관리를 위해서 전자 출근 카드를 도입 한댄다.
정말 개그 수준의 대책이라고 생각 되어서 몇자 적는다.


이전에 싸이 관련 포스트에서도 언급 했듯이..
동부지검은 병역특례 비리를 위해서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병역특례 비리가 엄청나게 많이 밝혀지고 있다.

이번 수사로 많은 병역특례자들도 긴장 하겠지만 병무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 같다.
"얼마나 복무자 관리를 부실하게 했으면 이렇게 관련 비리자가 많냐"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힘들며, 이러한 내용이 국회의원들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인지 병무청이 계속해서 대책을 내 놓으면서 복무관리를 만전을 다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 대책 중에서 가장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수기식 출근부 관리를 전자식으로 관리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본인이 서명ㆍ날인토록 하는 수기식 출근부 관리에 따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거나 인장을 날인하는 등 복무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출 퇴근 등 복무상황을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전자식 관리로 대체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정업체 선정 또는 지방병무청의 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 시 전자식 출ㆍ퇴근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자동 퇴출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식 시스템은 사람들이 시스템의 요구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값을 계산할 때 유용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임의로 시스템을 악용할 때, 이를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거나 방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섣부른 전자 시스템 도입은 오히려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시키기까지 한다.
 
따라서, 병무청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일부 불법 병역특례자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전자식 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넌센스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문제시 되었던 모구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건을 들 수 있다.
 

구청의 출근부 시스템은 예전에 수기식이었다가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카드 방식으로 대체했었다고 한다. 스마트 카드는 아시다시피 카드 자체에 대한 인증인 되지만 카드로 체크를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리 체크가 매우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문제시 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문 인식 방식으로 출퇴근부 시스템을 변경하게 된다. 지문방식은 본인에 대한 인증을 확실하게 해주지만 그것 만으로는 위의 사례처럼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병무청의 Naive한 생각처럼..
수기식 출근부를 전자식으로 대체하면 병무비리가 줄어들까?
오히려 손쉬운 방식으로 근무에 대한 Alibi를 증명(!)할 수 방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좀 더 Innovative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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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병무청과 상관 없이.

기업이나 정부에서 전자식 시스템의 도입은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복잡한 계산 처리를 빨리 해준다던가, 단순한 계산 실수를 바로 잡아준다던가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며,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비용의 절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가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스템 도입 이전보다 오히려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Hacking 관련 문제도 그렇고, 이번처럼 유저들이 충분이 도덕적이라는 가정을 시스템의 경우도 취약성이 많다.

시스템을 설계할 때, Hacker들의 공격으로 방어하는 보안 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듯이 시스템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시스템의 악용에 방지하는 것에 대한 보안도 전문적인 고려/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출, 부정체크가 없는 출근부 시스템..
인터넷 서비스로 치자면... 악플이 없는 코멘트 시스템, 낚시없는 UCC 정도?